법령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울산지방법원 2020. 12. 3. 선고 2019가합17788 판결
[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미간행]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
2. 서울고등법원 2016. 10. 20. 선고 2016누47705 판결
[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3년
3. 대법원 2013. 2. 28. 선고 2012두23365 판결
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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